재외선거 안내문

재외선거 안내문《제17호》 제공일자 2011. 5. 25. ☎ 82-2-503-0648FAX 82-2-507-4352 재외선거 관련 선거운동 ▣ 선거운동의 정의(공직선거법 §58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즉,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임). ※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를 “선거운동기간”이라 함)만 할 수 있음.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공직선거법§58①단서)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각종 모임에서 선거에 관한 얘기가 화제로 떠올려졌을 때 그 화제에 끼어들어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등의 얘기는 선거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흔히 듣는 얘기로 이런 얘기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이 아닌 한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관심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에 해당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정당의 공천에 관한 의견이 게재된 유인물․현수막을 배부 또는 설치하거나 일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집회․캠페인․서명운동 등 방법 불문)는 법§90, §93, §218의 14 또는 §254등에 위반됨.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내부활동 ▪ 정치적 주장과 정책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활동, 정당의 당세 확장을 위한 정상적 활동, 정책의 보급․선전을 위한 활동 ※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비당원인 재외국민에게 특정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거나 소속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이 됨. 재외선거에 대한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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