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투자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얀마의 외국인투자법이 지난달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는 등 세계를 향해 문을 열기 시작한 미얀마는 이번 외국인투자법 개정으로 세계 경제무대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을 양곤 무역관이 알려왔다.

□ 외국인 투자법 개정 추진 배경=미얀마 정부는 1988년 시장경제 체제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했으나 미얀마 기업에 비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차별과 제한이 상당히 많았다. 또한 과실송금 같은 일부 조항의 경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1990년대 초 시장개방에 맞춰 대거 유입됐던 외국인 자본이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로 대거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2003년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경제제재 조치가 더해지면서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사실상 중단되거나 공적원조(ODA)에 의한 투자로 전환됐다.

그 러던 것이 2011년 49년의 군부 통치가 끝나고 신정부가 들어서 이후 미얀마는 그간의 폐쇄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을 실시하게 됐고 외국인 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필요성도 증대했다. 이 결과 신정부 출범 직후인 2011년부터 외국인 투자법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이에 따른 미얀마 기업의 경쟁력 상실, 내수시장 종속 등에 대한 우려로 실제 개정작업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신정부가 시장개방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미국, EU 등도 경제제재 완화로 화답함에 따라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법 개정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지난달 초 의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공식 서명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 외국인투자법 개정 주요 쟁점

① 외국인 최저 투자금액 기준 신설 여부=당 초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투자 위주로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외국인의 최저 투자금액은 500만 달러 또는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승인하는 500만 달러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돼 있었으나 최저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오히려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 문구는 삭제됐다. 하지만 법률에 최저 금액이 삭제됐다고 최저 투자금액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종래 법상에는 최저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후속 지침 형태로 서비스업은 30만 달러, 제조업은 50만 달러의 최저 투자액을 제시했다. 따라서 곧 제정될 후속 법규 내지 지침에서는 그간의 정부 의지 등을 감안할 때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② 외국인의 투자 제한 분야의 합작투자 비율=개 정안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사업에 투자할 경우 합작 형태로만 가능하며 외국자본 비율은 최저 35%에서 최대 49% 이내’로 한정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합작 형태로 투자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나 별도의 법규에 의해 제한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지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외국인 투자에 대한 미얀마인의 매수권=개정안에서는 ‘대규모 자금과 관련된 생산 또는 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미얀마인(기업)의 매수권을 계약서상에 표시해 체결하도록 했으나 투자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④ 외국인 투자 관련 토지 임대기간=당 초 알려진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 관련 토지 임대기간은 기존의 ‘기본 30년, 10년+5년 연장 가능’에서 ‘기본 50년+10년+10년 연장 가능’으로 변경됐으며 정부 보유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 민간인의 토지를 임대해 투자할 수 있다.

□ 외국인 투자법 주요 특징=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 보증, 과실송금 보장, 계약 종료 시 투자액 회수 보장 등을 법규상에 포함함으로써 그동안 외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불식하고자 했다.

또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 분야, 중소기업 보호 등 표현이나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했던 부분은 구체적인 표현 내지 후속 법규로 이를 보충하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와 관련해 ‘정부 또는 민간업체와 합작하지 않은 축산업’ 등으로 표현했으나 이를 ‘법규 또는 지침으로 제한해 내국인만이 할 수 있는 축산업 분야’로 수정해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 외국인 투자법 개정 주요 내용=외 국인의 투자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분야는 △소수민족의 문화, 풍습 등을 해하는 사업 △국민 건강에 해로운 사업 △자원, 자연환경 등에 해로운 사업 △국가에 위험하거나 유독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국제적으로 협의된 위험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사업 △법규 또는 지침으로 제한해 내국인만 할 수 있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해외에서 연구 중 또는 사용허가가 발급되지 않은 기술, 의약품, 기타를 가져오는 사업 △법규 또는 지침으로 제한해 내국인만 할 수 있는 농업 및 단기·장기 농작물 생산 분야 △법규 또는 지침으로 제한해 내국인만 할 수 있는 축산업 분야 △법규 또는 지침으로 제한해 내국인만 할 수 있는 해안 어업 분야 △정부 허가로 경제특구를 지정한 지역 외 국경에서 10마일 이내 지역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 사업 등이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영역에 대한 사항은 90일 이내에 관련 법규 또는 지침이 추가로 공표될 예정이다.

제조 또는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시작한 때부터 5년간의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사업의 성공 시기에 따라 소득세 면제 또는 혜택 기간의 조정이 가능하다.

투 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토지의 임대 또는 이용기간을 사업, 산업, 업종, 투자금액에 따라 최초 50년까지 승인하고 승인된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진행을 원하는 투자자는 투자금액, 업종에 따라 1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로 10년간 재연장할 수 있다.

외 국 기업이 본인의 모든 주식을 외국인 또는 현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령에 따라 정리, 등록해야 한다. 이와 관련, 당초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주식 이전에 대해 투자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없었으나 2차 수정 의결 시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자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고급 기술을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계약에 의거해 이전해야 한다.

기술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현지인 기술자 또는 직원을 첫 2년간은 전체 채용 인원의 25% 이상, 두 번째 2년간은 50% 이상, 세 번째 2년간은 75% 이상 채용할 의무가 있다.
투자자는 관련 외화를 국내 외화 거래가 가능한 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449 total views, 1 views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