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국의 두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한시름 놓겠됐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엔 어떻게 할 지 큰 숙제를 풀어야합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 메모리 공장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 D램과 낸드 메모리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의 유지 보수를 위해 미국의 반도체 장비 부품과 기술 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 등의 중국 반입을 금지하는 미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된 상황.
특히 주요 장비 대부분이 미국산이다 보니 수입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예 조치로 개별 심사에 따른 절차 지연 등의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정부의 유예 조치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위상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SK 하이닉스는 미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중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1년 뒤의 상황은 안갯속입니다.
이번 조치는 공장 유지 보수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1년 뒤에도 계속 적용될 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미래 사업과 관련해 장비 수입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지 우리 측과 계속 협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혁중/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 부연구위원 : “(중국에) 초미세 공정 라인을 증설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막으려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일단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수출 제한 품목들의 범위를 더 좁히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있을 미국의 의견 수렴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미간 협의채널을 가동해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